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대부분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특수학교에서는 100%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Asbestos)은 천장재, 화장실 칸막이 등 학교 건축자재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극소량 흡입만으로 5~30년 후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 각종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9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월 현재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3158개교 중에서 99.1%인 3128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유초중고 100개 표본학교 실태조사결과 88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에 비해 10%이상 높은 것이다.

조사결과 유치원은 172개교 중 163개교(94.8), 초등학교는 1650개교 중 1646개교(99.8%), 중학교는 833개교 중 831개교(99.8%) 고등학교는 483개교 중 468개교(96.9)에서 석면이 나왔다.

특히 특수학교는 20개교 가운데 100%인 20개교 전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훼손정도가 1등급인 학교는 초등학교 8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6교, 특수기타학교 1교였다.

훼손정도는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의 구분법을 준용한 것으로 1등급은 위치별 훼손부위가 10%이상 전체적으로 분포 또는 25%이상 부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훼손정도 1등급인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초등학교 5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3교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부산이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로 확인됐고, 충북은 고등학교 2교가 해당됐다.

김 의원은 “하지만 2009년 2월 현재 전체 학교 중 16%만이 실태조사가 진행돼 올해 말까지 전체학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더 많은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등급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확인결과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며, 특히 석면에 대한 위험성, 조치 등에 대해 별도의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교과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시급한 학교에 시설보수를 위한 지원을 했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신 한국실내환경학회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석면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시설 중 학교가 최우선 순위이며 교체하거나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오래된 학교의 경우 아예 석면자재를 없애버리고 비산우려가 있는 학교는 화학물질을 써서 완전히 굳히는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 약품이 없어서 일본 것을 수입하는 입장이다.

김정만 동아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방교육청별로 예산이 다르다보니까 접근방법도 다르다면서 돈이 있는데는 표준작업을 할 것이고 예산이 적은 곳은 부실하게 해체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하게 고형상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다보니 뛰어 놀다보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현욱 한국산업위생학회장은 “석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건들지 않으면 유해하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방학기간 중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공사를 할 때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런면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춘진 의원은 “공기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관리는 다른 공공시설의 관리 및 다른 오염물질의 관리에 비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며 “석면 방출 가능성이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석면제거 방안 및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해외 사례를 경험삼아 별도 입법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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