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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계속되나…한시 지원 규정 폐지 추진2007년 시작된 국고 지원, 내년 12월말 종료 예정
박찬균 | 승인 2021.10.22 14:20
지난 2019년 7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이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관련 예산확보와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매년 적자 폭이 커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보 재정에 항구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시적으로 시작된 건보 재정 국고 지원은 내년 12월 말로 지원 기간이 끝날 예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국회와 협의해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한시적으로 정해진 건보 국고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2년 12월까지"라는 일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정부 지원 일몰조항을 없애는 등 안정적 국고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항구적으로 이뤄지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건보 재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항구적 국고 지원 추진과정에서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리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자 2007년부터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을 만들어 지원을 시작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한다. 건보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보 재정은 아직 누적 적립금이 18조 원가량 되지만, 장기적 재정 전망은 밝지 않다. 초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계의 의료비 씀씀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를 보면 건보 재정적자 폭은 2023년 3조8000억원, 2027년 7조5000억원 등으로 커진다. 건보 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1조5000원으로 줄어든 뒤 2026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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