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 정보 확인 가능한 7,551건 중 정보공개 동의는 24.1%(1,819건)

남인순 의원 “‘실종’‘유기’ 등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등록률 높여야”

최근 5년간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가 9000 건에 달했으나, 상봉까지는 434건인 4.8%에 불과해 해외입양인의 고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파병)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16-’21.5) 동안 입양정보공개 청구 9,022건 중 친생부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 ‘유기’등 무연고 입양인은 1,471명 즉 16.3%에 달했고, 친생부모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 7,551건인 83.7%였다.

친생부모 정보 확인이 가능한 7,551건 중에 주소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5,113건인 67.7%,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2,438건인 32.3%에 달했다. 주소지 파악이 가능한 친생 부모 중 실제로 동의하여 정보가 전달된 경우는 24.1%(1,819건)에 불과하다. 반면, 거부와 무응답은 37%(2,799건)이었다.

한편, 해외입양인 중 무연고 아동 또는 친생부모의 정보 미비 사유로 가족찾기가 불가할 시 재외공관 또는 경찰청을 통해 유전자 정보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한 147명 중 실제 유전자 등록은 119명인 81.0%였다.

남인순 의원은 “부산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덴마크로 입양된 ‘선희 엥겔스토프(신선희)’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포겟 미 낫’의 시사회를 진행했는데, 신선희 감독 또한 가족을 찾지 못하고 덴마크로 돌아가 마음이 무척 아팠다”며, “여전히 많은 해외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입양인 중 무연고 입양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친생부모 정보 공개 동의 절차상의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는 입양인이 입양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의 입양배경 정보를 확인해 친생부모 찾기에 활용하여, 친생부모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파악된 주소로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의사확인을 위한 등기 우편 발송을 한다.

친생부모가 응답해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후 입양인에게 친생부모 인적정보를 공개하여 양측 희망 시 상봉을 주선하고 있다. 다만 무연고 아동이나 친생부모 정보 미비 사유로 가족찾기가 불가능할 경우 재외공관 또는 경찰청을 통해 유전자 정보 등록을 안내하고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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