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정부의 입법안을 거부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잇따라 여는 등 반발이 거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04개 장애관련 단체로 구성된 ‘장애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연금법 입법예고 개시일인 23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기초장애연금법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금법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상실을 보전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인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만적 법”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25일 ‘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인연금법을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7년의 긴 시간동안의 장애민중에 소리는 싸그리 무시하고 기만적인 형태의 장애인연금법안을 입법하려고 한다”며 분노했다.

성명서는 또 “모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소득활동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본래의 장애인연금의 의미는 이미 상실하고 변질된 듯 보인다”며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에는 장애민중의 현실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철저히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28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대중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장애인연금에 대해 정부가 법안을 냈으니, 많은 이들이 기뻐해야 마땅할 터이지만 들려오는 것은 온통 규탄과 분노의 목소리뿐”이라며 “그 이유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결코 연금이라는 이름이 부여될 수 없는 기만적인 내용과 문구들로 점철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먹고 살아갈 생계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기초장애연금법안은 2010년을 기준으로 9만100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장애인 대중에게 9만원이라는 돈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가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는 29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국민의 의견은 듣지 않기로 작정했다. 장애인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안은 또 하나의 MB악법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이라는 미명 아래 또 하나의 실효성 없고 생색내기 정책을 입법 하겠다는 것은 480만 장애대중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도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연금법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서는 “기초장애연금법안은 경증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니고 있지 못한 많은 장애인 대중을 다시 한 번 절벽으로 내모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연금 수급액만큼 기초생활수급권의 생계비가 차감됨으로써, 가장 열악한 계층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수급권을 배우자뿐만 아니라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1일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법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또 기초장애연금을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며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2010년도 9만1000원 추정), 부가급여는 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단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한편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과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를 내달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