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4년 지났는데 준수율은 94.1%로 동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한 가운데, 국고지원 시설종사자 임금이 정부가이드라인 수준을 밑돌아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17년 82.29%에서 2021년 89.19%로 약 7%가 올랐으나, 여전히 9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최저는 지역아동센터로, 2021년 기준 79.8%이었다. 2017년 아동공동 생활가정·학대피해 아동쉼터 준수율인 64.6%에 비해 1.2% 높은 65.8%였으나, 2021년에는 되려 두 시설에 비해 7.4%가 감소해 시설들 중 유일하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8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동공동 생활가정·학대피해 아동쉼터는 2017년 최저인 64.6%에서 2021년 87.2%로 약 23% 증가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2017년 각각 83.0%, 84.3%에서 2021년 83.8%, 84.6%로 평균 0.5%가 올랐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2021년에도 4년 전인 2017년과 동일한 94.1%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은 시설마다 권고 기준이 달라 현장의 어려움도 큰 데다가, 가이드 라인 준수율도 90%에 미달인데 지역아동센터는 그 중에서도 최저인 79.8%”라며, “특히 낮은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었던 건 현장에서 돌봄 등 서비스 제공에 진력을 다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종사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등 적정한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99.8% 준수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9개 사업이 국고지원 사회복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지자체 이양에 따른 사업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대상이 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지역아동센터·아동공동 생활가정·학대피해 아동쉼터·아동보호 전문기관·지역자활센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10종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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