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열린 특수교육법 간담회에서 김효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가 요구안을 요악설명하고 있다.

“MB 정부는 교육자치화, 지방 분권화 등을 내세우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어떠한 후속조치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실효성 제고 및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지역순회(내부)간담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요구안’ 발표를 통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및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요구안을 통해 “교과부는 지난 2008년 5월 특수교육법이 시행됐음에도 법을 제대로 가동키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케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역별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환경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지원 관련, 인천은 94명의 영아가 지원을 받는 데 비해 경기 52명, 대전 강원 전북 경남 등은 한 명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인천 4.6%인 데 비해 경기ㆍ전남은 3.0% 를 나타냈다.

아울러 요구안에는 “특수교육 전문직의 배치를 확대하고 중앙 및 광역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특수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각 시ㆍ도교육청 특수교육 전문직 부족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특수교육 정책 수립 및 의견청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국 187개 지원센터는 담당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역량 강화 교육과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등이 개발ㆍ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중고 등 학령기에서 제외되는 장애영아와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할 것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육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권연대 관계자는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행정으로 인해 특수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MB는 특수교육 분야만큼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도록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한편 연대 측은 7월 한 달 동안, 현장조사 및 교과부 등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요구안을 설명, 의견 수렴하는 지역순회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오는 8월 중 최종요구안을 작성, 교과부에 정식으로 전달,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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