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한파 가운데서도 빈곤층과 장애인 복지예산이 각각 수백억원씩 남아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진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넘겨받은 ‘2008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사업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빈곤층 지원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 중 445억원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273억원은 다른 용도로 전용됐으며, 172억원은 아예 쓰이지 않고 불용처리 됐다.

또 장애수당도 382억원이 불용됐고 13억원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경제위기가 현실화된 지난 해 실제적으로 빈곤층이지만 재산 및 부양기준 초과로 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은 32만명으로 늘어난 데 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5만명에서 153만명에서 2만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생계급여 집행 잔액이 발생해 전용 또는 불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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