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가지는 민간영역을 견인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정부부문에서는 이미 달성했으니 이제는 민간영역차례라는 외침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사실 정부부문이 늘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민간이 따라오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보면 2%를 달성했다고 자축할 일도 아니다. 당연한 일을 해놓고 무슨 축하를 받느냐는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기업도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암묵적 요구를 그러한 형태로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적용제외율 문제를 두고 민간기업은 아직도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경영계가 적용제외율을 유지하는 것을 노동부와의 기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 양 치열하게 대결하는 모양은 참으로 보기 언짢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적용제외율로 장애인을 묶어 놓으면 회사의 경쟁력이 얼마나 올라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듯이 눈을 부라리는 듯하다.

그 눈을 좀더 넓게 뜨면 선진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 일수록 장애인고용 등에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경제인단체에서 앞장서서 장애인을 고용하자는 합의를 도출시키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앞에서 정책을 견인하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기업에서 내고 있는 부담금보다도 더 많은 장려금이 사용주들에게 돌아가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구조를 생각하면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기피 관성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환경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강구되었고, 기업인을 위한 연금처럼 구성되어 있는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국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현재의 제도를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제도는 매우 기업에게 유리한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실질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것은 정책적인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생기게 한다.

역시 우리에게는 강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좀더 강도 있는 정책의 무게가 팔요한 것이 아닌가한다. 부담금과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 할 때다.

지난 3월 노동부업무보고시에 대통령께서 “마무리하지 못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연관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고려할 때라고 본다.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정책학)>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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