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가 11월 4일 오전 10시 한국장총 유튜브(youtube.com/kodaf99)로 중계된다.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등 우리 주변의 10명 중 3명은 교통약자에 해당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교통약자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및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하철과 낮은 저상버스 도입률, 시범 운행 단계인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어렵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교통약자법 제2조])은 긴 대기시간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만 이용할 수 있어 수요에 비해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은 82.7%에 불과하다(법정 목표대수 4,294대/운행대수 3,549대).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영처인 서울시설공단은 평균 대기시간이 27분이라고 주장하나 장애인이 체감하는 대기시간은 1시간 이상이다. 더구나 이동의 목적을 병원 이용 등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일반택시는 휠체어 승객의 승차거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LPG로 구조변경한 탓에 트렁크에 휠체어 싣기가 쉽지 않다. 또한 승강장의 단차와 휠체어 회전반경 등 구조적으로 보장돼야할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동조합 무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법무법인 디라이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장경태·이용빈·최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본 토론회는 휠체어 탑승 편의를 위한 장애인의 욕구와 택시를 이용해 이동을 지원한 다양한 해외 사례 등을 통해 택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나눈다.

발제는 홍윤희 이사장(협동조합 무의)과 배융호 이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가, 토론은 변재원 정책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송민표 대표(코액터스(주)), 전윤선 대표(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이나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재영 이사(이동의자유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정 사무관(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이 나선다.

특별교통수단이 더 이상 특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보편적 교통수단이 될 수는 없는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은 없을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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