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2021 누림 컨퍼런스 제2회 ‘중증 장애인 일할 권리 어디까지 왔나?’를 지난달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누림센터 유튜브 채널 ‘누림튜브’를 통해 개최했다.

‘중증 장애인 노동권’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제14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서울여자대학교 조종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애인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심층 논의를 이끌었다. 발제는 서울시복지재단 김혜정 책임연구위원이 진행했으며, ‘서울시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 시범운영 사례와 평가’ 발표를 통해 현재 공공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어서 5명의 토론자가 중증 장애인 노동과 일자리에 대해 논했다.

사회운동가이자 언론인인 김도현(비마이너 대표)은 공공시민 노동과 일자리 보장제를 예로 들며,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표되는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 상품이 아닌 권리로서의 노동은 장애 유무를 떠나 시민 모두를 위한 노동임을 제안했다.

장애인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조태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 사례들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장애인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지혜(독립 큐레이터)는 예술이 어떻게 유급 노동이 되는지, 장애인 예술가를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현재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소개했다.

장애인 직업재활분야 전문가인 임효순(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포괄적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병화(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는 서울시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점인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보장’,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등을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점으로 뽑았다.

조종란 석좌교수는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장애인구 규모와 구조, 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욕구, 노동 환경은 급변했는데, 장애인 노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30년 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는 기존의 정책이나 사고의 틀을 깨고, 중증 장애인의 삶에 주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이후에도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확산돼야 한다”며 실천을 위한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다.

2021 누림 컨퍼런스 2회의 자세한 내용은 누림센터 유튜브 채널 ‘누림 튜브’에서 11월 1일부터 녹화분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제3회는 ‘장애인 평생교육-교실에서 마을로’라는 주제로 11월 11일 목요일 14시에 누림센터 유튜브 채널 ‘누림 튜브’를 통해 열릴 예정이다.

신청은 누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누림센터 협력지원팀으로 할 수 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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