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장애인에겐 불가침의 직업인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멀고도 험한 교원의 길’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장애인에게 불가침의 영역인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2호)를 발간했다.

2019년 기준,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교원은 총 4,140명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을 넘긴적이 없고, 가장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2.16%에 불과하다. 장애인 교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교육청 마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유명무실한 장애인 특별전형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 외로 모집 가능하여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전국 127개 교육대학·사범대학 중 장애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없는 학교는 60%이며, 특별전형이 있는 학교에도 정원에 비해 적은 인원을 모집하고 인원을 초과해서 모집하는 경우는 없다.

- 장애인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최근 한 교육대학에서 서류전형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시각장애인에게 면접심사에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이렇게 높은 성적을 줄 수 없다.’, ‘2급 장애인이 너의 아이라고 생각해봐라, 학부모 상담도 안 될뿐더러 학급관리도 안될 것이다.’며 면접점수를 깎은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일으켰다. 장애인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는 필요하나, 실제 장애인 교사 임용에 대한 전망은 어둡게 보기 때문이다. 장애인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장애인교사에 대한 인식개선이 급선무인 것이다.

- 업무환경마저 도와주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르면 장애인교사는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6억 5천여만 원에 불과하여 실제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업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은 초창기부터 접근성이 부족했고 현재 에듀파인과 연계하여 K-에듀파인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시·청각 장애교사에 대한 편의서비스는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장애인교사는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다.

실효성 없는 장애인 특별전형, 장애인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교원 지원 등 장애인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교원의 현황, 문제점 짚어보고 장애인 교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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