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8월부터 ‘휴ㆍ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동안 긴급지원제도가 가동중임에도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와 급여를 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더욱 빈곤해진다는 점이 이용실태 현장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영세자영업자의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에 포함시켜 긴급지원대상 자격을 완화했다.

또한 일용직 실직자의 경우 급여통장사본 대신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 확인서 등을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며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고용주 면담‧가구의 생활실태 등 현장확인을 통해 서류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게 했다.

한편 휴폐업 영세업자 긴급지원은 지난 1월,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실직자 지원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해 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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