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주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강병원·정춘숙·최혜영 의원 공동 주최로 한국노총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협약과 한국의 사회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전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회보장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학계·정부의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며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사회보장 기준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사회보장과 관련된 ILO 규정은 크게 ▲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 사회 보호 최저선 권고 등 두 가지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이런 협약·권고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노총 등 노동 시민사회 진영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사회보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의료, 상병(傷病), 실업, 노령, 장애, 유족, 고용 재해, 가족(아동), 출산 등 9개 영역을 제시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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