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10조원' 대신 올해 전체 '초과 세수 40조원' 사용해 국민부담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전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먼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초과 세수 40조원'은 올해 전체적으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10조원 정도가 2차 추경 당시 전망(31조5천억원)보다 더 추가되는 것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올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3000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를 두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게 아니고,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조 원의 초과 세수는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결과"라며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원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자 재정 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선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는 황당한 얘기도 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며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깊이 숙고하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6일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올해 추가 세수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0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은 추가 세수가 국민의 삶을 일으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특히, 손실보상 하한액을 현실화 하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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