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8개월 이상 지연한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감사부서를 통한 조사를 권고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이 10개월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권익위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했다.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 기간은 25일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도 해당 노동청은 A씨에게 어떤 설명이나 안내도 하지 않았고, 답답함을 느낀 A씨는 4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다. 결국 A씨는 지난 7월 도입된 '소극행정 재신고'를 이용하게 됐다.

소극행정 재신고는 각 기관에 소극행정을 신고했으나 그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권익위가 재신고를 받아 권익 구제 및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 조치하는 제도다. A씨는 결국 신고 후 1년이 지난 지난달 최종 처리 결과를 통지받았다.

권익위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청의 지연 처리로 A씨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소극행정으로 볼 수 있다"며 "감사부서가 직접 면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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