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최근 ‘인천복지 전환과 도약’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아 인천 복지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인천복지기준선을 실현하는 데 ‘사람’ ‘재정’ ‘연결’ 세 가지를 핵심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복지 전환과 도약’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열고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1주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심포지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경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실장 토론에서 “복지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회보장 대상 확대, 노인연금·수당, 아동수당 확대 등으로 착시가 있을 수 있다. 인천만의 예산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려면 인력확보가 필수인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등 사서원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사회복지는 한 분야에서만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 각 분야를 연결했을 때 문제 해결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을 맡은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기준선 설정은 시대적 과제”라며 “복지기준선은 우리 사회 안에서 맞춰야 할 기준을 놓고 인천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복지기준선이 무엇인지, 성과 달성은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훈재 인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은 “건강은 의과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며 “인천사서원이 추구하는 촘촘한 복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보편 복지 확대는 취약계층의 보건 환경 개선으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전 인천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계양산에 무장애길이 생긴 덕분에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인, 유모차를 탄 아이, 부모 등 모든 사람이 높은 데 올라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이 복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대상자, 당사자 시각으로 봤을 때 작은 것부터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복지기준선을 설정한 지 이제 1년이기에 성과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인천시가 복지기준선 관련 정책에 총 11조 80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것을 비롯해 시민평가단, 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매년 진행하는 성과평가는 현재 인천시 추진 방식으로 하고 2년 단위는 상대빈곤율과 같은 5대 영역별 핵심지표를 산출한 뒤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1기 복지기준선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는 비전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기 복지기준선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복지 전환과 도약’을 주제로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발제문에서 “인천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분절화 한 복지를 통합복지로, 파편적 복지에서 촘촘한 복지로 전환하는 중이다”며 “인천형 복지 시스템은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세 축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복지는 예산 증대, 사회복지직 증가와 같은 복지 인력 기반 확충, 종사자 처우 개선, 인천사서원 설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시민을 복지의 대상에서 주체로 세우는 복지, 공동체에 참여하고 변화하는 시민의 힘을 발견하는 사회, 다함께 잘 사는 인천을 위한 복지, 영역과 영역을 연결하는 인천형 복지를 만드는 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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