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사진=논산시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하 협의회)는 9일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드코로나 일상 회복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년보다 8.3% 증액된 60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 예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관광·여행·문화예술 분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3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한편 제6차 전 국민 상생 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이 올해 1조2522억원에서 내년 2403억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 예산이었다고 하지만, 위드코로나 국면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경기 활성화에 효과적이었던 만큼,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내년 중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 국민 상생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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