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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정책국→양성평등정책실로 확대·개편 추진'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자료집…성주류화 정책국 신설 검토
박찬균 | 승인 2021.11.11 17:09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국을 양성평등정책실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자료집에서 이런 정책 과제 등을 보고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여가부는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정책국을 양성평등정책실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정책국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성평등 관점을 모든 정책 부분에 적용하는 것) 제도를 총괄하는 성주류화 정책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 산하에 성주류화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방안도 자료집에 담겼다.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현황 공시 및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남녀 임금 격차나 임원 비율 등을 명시하도록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성경제활동진흥원'(가칭)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경제활동진흥원은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성폭력 등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향후 과제도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응센터'(가칭)를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및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전국단위 실태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법률명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자료집에 명시됐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은 특정 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 피해자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청소년상담 1388' 운영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통합콜센터 설치를 추진해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전화, 문자, 사이버 상담을 통합·운영하고, 은둔형 청소년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정부부처 합동으로 정리한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자료집을 원내 4개 정당에 전달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여가부 등 '공약 개발 지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약 발굴의 기초자료가 될 정부의 정책 자료를 여야에 똑같이 제공하며 '관권선거' 의혹 원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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