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분야 인재 유입 가로막는 원인…처우 개선해야"

충남도 청소년지도사 이직 의사[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공]

전국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보수 체계가 제각각이고, 여성가족부의 표준급여 권고안을 따르는 곳은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배정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회장은 최근 열린 청소년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정책의 공공성 강화' 발표문을 선보였다.

배 회장은 발표문에서 "청소년시설과 기관은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종점이며 정책이 청소년과 사회에 도달하도록 하는 최전선"이라며 "청소년 관련 분야 종사자는 개별 시설이나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가 종사자의 급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급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 책임을 지자체나 위탁운영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역별, 시설별, 분야별 임금 편차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나고 양질의 청소년 분야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2019년부터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지도사 표준급여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보수체계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가 지난달 전국의 222개 수련 시설의 급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시설은 78곳(35.1%)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급여체계를 준용하는 곳은 34곳(15.3%), 지자체 별도급여체계를 준용하는 시설은 49곳(22.1%), 시설 자체기준에 따르는 시설은 61곳(27.5%)이었다.

여가부 가이드라인과 공무원 급여체계를 적용한다 해도 이를 100% 그대로 적용하는 시설은 각각 11곳, 16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가이드라인이나 공무원 급여체계를 일부만 적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해 적용하고 있었다. 또 지자체 별도체계나 시설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 10곳 중 6∼7곳은 급여 총액이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회장은 이런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 문제가 높은 이직률로 연결되며, 청소년 분야 인재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19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조사 결과, 충남도 청소년 지도자의 43.1%가 이직 의사를 갖고 있으며, 그중 23%는 다른 분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회장은 "청소년 정책이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는 합의나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 등 공적 주체의 책임과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 전문자격으로서 청소년 전문가 운용체계 및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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