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딥페이크 창작물에 대한 단속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배달·운전 등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급증하는 만큼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2022∼2024)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여가부에 제출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의 실태·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수립하는 범정부 청소년보호 대책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선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환경 모니터링 총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리적 환경 내에서 구분돼왔던 각 유해환경의 영역이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확산하면서 유해환경이 더 복잡다단해지고 정책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이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단의 기능을 통합하고 정책영역별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체계로 재편해 포괄적인 대응 체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연구진은 딥페이크,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등을 통한 합성영상물의 제작, 유통, 소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연구진은 특히 "청소년들이 놀이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합성영상물 중 일부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등의 성범죄 문제와 연계된다"며 "놀이나 장난을 넘어선 범죄라는 개념으로의 인식 개선을 위해 예방·대처 프로그램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류나 담배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연구진은 청소년의 유해약물에 대한 노출·접근 차단을 위해 지문인식기, 모바일 신분증 확인기기 도입, 휴대전화 인증 등을 이용한 주류, 담배 구매 시 성인인증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시청 가능 프로그램에서의 흡연·음주 장면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고용 직종 청소년에 대한 보험(산재·종합·책임보험) 지원 의무화 검토 등 근로권익 보호 강화 방안도 담겼다.

여가부의 '2020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8년 0.5％에서 지난해 15.2％로 대폭 상승했다. 또 이들의 44.4%는 배달대행 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플랫폼 노동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 근로 권익 보호에서 체계적으로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수고용 직종 청소년에 대한 근로 보호장치 적용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법 상습위반 사업주의 신규 사업자 등록 시 페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 고용 모니터링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4월께 제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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