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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구시와 교육청은 조손가정 사건, 간병살인 사건의 사례관리를 받으세요.
조시훈 기자 | 승인 2021.11.18 17:31

최근들어 대구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8월 30일에는 10대 형제들이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이른바 ‘간병살인’을 저지른 청년이 항소심에서도 4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손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였던 반해 간병살인 청년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조차 하지 않아 사회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차이 뿐, 부실한 제도로 인해 제도 안팎의 사회적 무관심으로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지방)정부와 국회, 정치권 등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지자체 등 행정당국과 교육청의 방관적인 태도를 보면 이 사건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조손가정으로 명명하여 그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청년 간병지옥을 그동안 방치한 중앙정부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이들은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하고 대안을 마련할 당사자 들이다.

대구시와 교육청 등 관련 행정기관들은 서구 조손가정 사건과 간병살인 사건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책임이 있다. 또한, 현황과 실태부터 파악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책임있는 행정기관들은 우리 지역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극도로 무관심하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찾아 개선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이들의 직무유기는 도를 넘고 있다.

새삼 느끼지만, 사회복지 사례관리가 필요한 곳은 일선 현장이 아니라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이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안타까운 이들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길 바란다. 언제까지 안타까운 죽음 위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나? 정책 결정을 할 당사자들이 내년 선거라는 콩 밭에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2021년 11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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