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끝장넷 출범식

주거·청년 등 80여 개 시민단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집 걱정을 끝내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 대응 기구를 만들었다.

참여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단체들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걱정끝장넷은 이번 대선에서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등 2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9개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 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매년 20만 호씩 추가 공급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100만 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조세부담 형평과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며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종부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집걱정끝장넷은 대선 전까지 정책 제안과 공약 평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할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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