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옥경원 대표와 회원들이 기재부 장관의 사회복지사 임금 불균형 인정 발언을 지적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1인 시위에 나선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동일 직종 간 사회복지사 임금의 지역별 차등을 인정하는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심지어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후원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아동 돌봄을 잉여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옥 대표는 국회에도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분명한 인식을 갖고 일해달라고 호소했다.

11월 10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같은 직종에 있는 사회복지사 간 인건비 불균형 문제를 질의하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가능한 균형을 맞춰야 하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사회복지사법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단 한 번도 그 수준에 도달한 적이 없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은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줄어든 것”이라고 서로 다른 답변을 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국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커, 지방 정부에 따라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 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는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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