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얻기' 지적에 "예산비중 변화 없어"…시민단체 "지속 가능성 따져봐야"

내년 6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새로운 복지사업 추진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시군 지자체에 따르면 안산시는 내년부터 관내 초·중·고교생들에게 졸업축하금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신생 복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관내에 주민등록된 외국인 자녀를 포함, 초중고교 졸업생과 졸업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원씩 축하금을 주는 것이다.

안산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 총 1만70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소요 예산을 35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안산시는 2009년부터 추진한 '셋째 이상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로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도 대상을 관내 대학생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 5세가 될 때까지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수혜 영유아수가 2100여명에서 9500여명으로 4배 이상 늘어 관련 예산도 8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또한 대상이 확대되면 소요 예산이 100억원(1만3000여명)에서 300억원(2만1000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 2조8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안산시는 복지사업 분야의 내년 예산만 7602억원(37.8%)으로, 올해와 비교할 때 551억원(7.8%) 증가했다.

광명시도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해 온 입학축하금을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20만원)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2700여명에서 내년 5900여명으로 2배로 증가하고, 예산은 2억7000만원에서 9억1000만원으로 3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광명시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하는 남성에게 최장 3개월간 월 30만원씩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만 25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평생학습장학금 사업도 시작할 방침이다.광명시의 내년 본예산 9578억원 가운데 복지 예산은 3566억원(41.3%)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08억원(6.2%) 증가한 규모다.

화성시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원복 구입 등 성장발달 지원사업(38억원), 가정 양육수당 추가 지원(30억원) 등을, 용인시는 입대 시민 입영지원금 20만원(13억원) 등을, 평택시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5300만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8000만원) 등을 내년 신규 복지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새로운 복지사업이 추진되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기존 안건들이 누적돼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이라고 특별히 사회보장제도 협의 건수가 증가했는지는 집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협의 건은 기본적으로 3개월 내 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내 처리하는 데 지금은 기존 안건들이 누적돼 있어 순차적으로 협의 사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군 자지체에서는 예산 총액 증가와 비례해 복지 예산이 늘고 있으며, 예산 총액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아울러 전년 대비 복지사업 예산액 자체가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매칭 예산이 증가한 영향도 크다도 설명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금액으로 보면 느는 것은 맞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줄기도 하는 등 큰 차이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늘렸다기보단, 정부 주도 복지 사업의 매칭 예산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분 없고 불요 불급한 복지사업 확대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복지 사업이 얼마만큼 시급한지, 재정적 안정성은 갖췄는지, 취약계층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지,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정책 수립 과정에 수혜 당사자와의 사회적 합의는 거쳤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려 사항을 누락했다면 해당 지자체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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