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 서윤정 연구위원이 지난 10월 동구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이 2026년 이후면 보편화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는 26일 2026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청사진이 담긴 ‘인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여섯 번째 인천복지정책 연구포럼으로 마련한 이번 보고회는 이날 오후 인천사서원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대면 행사로 열였다.

연구는 올해~2026년 5년간 3단계에 걸친 통합돌봄 청사진을 제시한다. 1단계는 지난 3월 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를 시작하고 이어 4월 인천시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합돌봄 기초를 마련한 시기다.

2단계는 2022~2025년으로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한다.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통합돌봄 추진단·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 개발·확대에 나선다. 또 공공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 확대와 케어안심주택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두 단계를 바탕으로 2026년에 군·구 통합돌봄 제공기반 전면 확대와 보편화를 추진하는 3단계로 들어선다. 이 단계에선 도시재생뉴딜정책 등으로 돌봄친화도시를 만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보면, 먼저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가칭 ‘통합돌봄추진단’과 같은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정책 방향·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예산 확보·배정, 협업체계 구축, 돌봄 인프라 확충과 같은 광역 차원에서 통합돌봄 지휘 본부 역할을 맡는다.

군·구는 인력이나 조직, 예산 확보와 배치, 인력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실행 계획 수립, 고난도 사례관리, 분야별 민·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읍·면·동은 직접 사업 진행과 서비스 접수, 사례관리 등을 한다.

여기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북 전주시 등 14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분야별 사회복지 자원 간 연계체계도 만든다. 예를 들어 노인 분야는 사서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와 복지관, 의료기관, 보건소, 시민조직, 광역주거복지센터 등과 연결한다. 장애인은 사서원 종합재가센터와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보건소,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을 이어 돌봄안전망을 갖춘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시민조직이 참여하는 형태다. 이달 발족한 통합돌봄 시민지원단도 같이 한다.

연구 발표와 함께 인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주제로 토론회도 마련됐다. 이용갑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먼저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인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어 정정호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박양희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은정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오병규 동구 창영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정재원 시장애인주거전환센터 센터장, 임문진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과장,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분야별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이야기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10개 군·구 중 3곳을 선정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추진하는 군·구는 지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를 맡은 서윤정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인천시에 맞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 내용을 담았다”며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제안한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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