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및 양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의 재징구 없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육료 등 지원이 확정된 자의 자격확인을 위해 금융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 금융조사 등 제공동의서를 재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용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 확인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보육료, 양육수당 및 무상보육료의 비용지원자에 대해서도 확인조사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더라도 금융재산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길 바라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의 형평성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손숙미 의원 외에 조진래, 김효재, 김정권, 주호영, 오제세, 김을동, 권영진, 서상기, 임두성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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