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장애인과 가족들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 인권 수준이 바로 선진국의 척도"라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처우개선의 두 가지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장애 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책임"이라며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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