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등 가족 분야 예산 963억원…전체 예산의 62% 차지

내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 대상 아동양육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인 가구 고독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특화상담소를 확대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 1조465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올해(1조2325억 원)보다 18.9%(2325억 원) 증가한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 가구 확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며 정부안보다 535억 원이 증액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분야별 예산 규모는 가족 분야 9063억 원, 청소년 분야 2717억 원, 권익 분야 1352억 원, 여성·양성평등 분야 1055억 원이다. 가족 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의 약 62%를 차지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146억 원이 늘어난 4213억 원이 편성됐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올해의 두 배인 월 20만으로 책정됐다 또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한다.

청소년부모와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은 46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청소년 부모에게는 통합사례관리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1인 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12곳을 신규 건립한다. 가족센터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41억 원 늘어난 493억 원이 반영됐다.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1801억 원에서 내년 2015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가구는 6만6000 가구에서 7만5000 가구로 늘어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은 589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보다 49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팀을 15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청소년쉼터 급식비 단가는 2644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만 11∼18세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만 9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권익 분야에서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지정·운영 확대를 위한 예산 4억 원이 반영됐다.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곳에서 10곳으로 확충한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예산은 32억 원,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 기반 구축 실태조사 등을 위한 예산은 23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4월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등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으로 4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입주 및 병원 간병인 이용 시 간병비를 56% 인상한다.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전문분야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36억 원이 늘어난 737억 원이 편성됐다.

여가부는 한국에 설립되는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유엔위민 CGE)를 지원하고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성평등, 평화, 안보 등에 대한 공동 연구와 교육도 강화한다. 또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거점형 양성평등 센터를 2곳으로 늘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 여성사 관련 사료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시·교육하기 위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건립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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