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 무급 전환에 따른 보상책" 해명

"성별 따른 차별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한전의 '여성 수당' 철폐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7년째 여성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여성 수당'에 대해 성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전과 자회사의 여성 수당 제도를 철폐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약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여성 수당이 한전이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성 인식이 낳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면서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여성할당제, 여성 전용주택 등 여러 제도적 특혜와 비교해 남성은 기업 내에서 군 호봉, 군 경력 인정 등의 보상책이 줄고 있다"며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성별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한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한전의 여성 수당에 불만을 제기하는 게시물과 댓글이 다수 발견됐다.

한전 직원으로 보이는 한 누리꾼은 블라인드에 "이거(여성 수당) 때문에 한전도 내부 분열 장난 아니다"라며 "왜 이게 아직 남아있냐"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전은 이와 관련해 2004년부터 여성 직원들에게 월 1만5000원의 여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생리 휴가 개념으로 지급하던 유급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한 데 따른 보상책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액과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월 2만원), 한국서부발전(월 3만원), 한전KPS(월 2만원) 등도 같은 이유로 여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관계자는 "생리 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급여 인하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여성 수당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근로기준법 부칙에도 '제도 변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 수당도 역시 노동법에 부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