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의 의료혜택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안전망기금’이 설치돼 일시적 빈곤에 따른 건강보험료체납금과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대불 및 지원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격차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은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소득ㆍ계층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평등한 보건의료혜택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법안은 건강격차해소종합대책 수립과 건강불평등 요인 발굴 및 개선 등 건강형평성 확보에 중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부 소속 건강형평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안전망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운영 및 건강안전망종합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건강안전망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모든 국민은 직업계층, 소득수준 재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의 건강의료안전망은 매우 미흡해 돈이 없어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상식처럼 돼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빈곤층ㆍ장애인, 노숙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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