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최근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8817억원으로 지난해 7299억원에 비해 151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활동보조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처럼 수요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액돼 온 사업의 예산 증가액이 총 528억원에 달해 연금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증가 효과는 99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장애연금이 도입될 경우 1조원 안팎의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는 대다수 장애인들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어서 향후 장애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장애계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친 서민행보 ▲장애연금 도입 ▲0.28%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2.5%로 상향시키겠다는 MB정부의 공약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이 최소 1조원 가까이 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왔다.

벌써부터 장애계는 “이번 장애인 복지 예산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기만적 예산”이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부자감세, 경기위축 등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민생과 관련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하려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장애연금 예산 등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전형적인 ‘조삼모사’ 형 예산안을 짜게 된 것 아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활동가는 “장애수당마저 부분 폐지하면서 연금을 도입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몇 천억 원은 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0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도 “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는 하지만, LPG 지원 폐지, 장애수당 부분 폐지 등으로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예년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며 “이명박 정권은 허구적인 수치로 장애인들을 기만하지 말고, 연금 도입에 걸 맞는 획기적 예산 증액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계의 오랜 염원이던 장애연금이 도입됐는데도, 내년도 장애인예산이 총 8000억 원 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복지부의 장애연금이 이름뿐인 연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장애인 복지 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소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조4853억원 증가한 33조 1220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2589억원, 3.2%), 사회복지일반 예산(1483억, 23.7%) 등이 감액되는 등 서민복지 예산은 상당 부분 감액되거나 동결되는 대신,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이나 홍보성 예산은 되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지난 달에 복지부가 발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당초 예산안을 토대로 한 예산 설명 및 내부 공유용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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