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도입에 따른 정부의 신규예산이 실질적으로 201억원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도 장애인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518억원 증액(20.8%)된 8817억원이다.

이중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연금제도의 예산으로 3239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차량 LPG 지원금 폐지와 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생계비 감소액을 제하면 실질적인 신규예산은 201억원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던 장애인 차량 LPG지원금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로 인해 LPG지원금 1105억원 전액이 삭감돼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했던 비용을 장애인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은 7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원하던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1158억900만원원이 절감된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액 9만1000원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14만2000명에게 지급될 기본급여액 775억3200만원(14만2000명× 9만1000원× 6개월)이 절감되게 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3038억4100만원이 절감된다.

결국 정부가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신규편성 한 3239억9500만원 중 이를 제하면 201억54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불과하다.

201억원을 중증장애인 41만명의 1인당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매월 8170원만 증가에 그친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절감된 비용 3038억원을 포함한 기초장애연금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정부는 절감된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없던 예산 3239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기초장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새롭게 투입된 예산은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으로 절감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공투단 관계자는 “결국 정부는 이제껏 장애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기만적인 숫자놀음을 했던 것”이라며 “장애인이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현실화 하라”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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