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은“장애인 차량의 LPG연료 면세정책 도입과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의 중앙정부 환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 21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신발과도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을 기해 폐지된다”며 “이러한 LPG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폐지는 직업 활동, 대인 관계 및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LPG 지원폐지의 이유로 가진 장애인과 못 가진 장애인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을 내세우고 있지만, LPG 지원 폐지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LPG 지원폐지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정책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애인차량 LPG 면세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복지사업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복지사업 지방이양은 분명하게 중앙정부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자치권한의 확대를 위해 강행된 지방이양이지만 그 부작용은 장애인복지를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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