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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10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부동산)-’복지관련 각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 차기정부를 이끌어 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참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했거나 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드코로나 속 변이바이러스와 함께 확진자가 7000명 까지 크게 발생하자 단계적 일상회복은 거의 멈춤 상태에서 각 대선후보들의 복지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건시스템 혁신에 관한 주제 발표를 맡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전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는 “차기 정부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여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형평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하게 제공해야 하는 어려운 난제를 안고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보건시스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설명하며, 의료비 폭증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향후 의료비 부담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시스템의 체계적인 혁신을 통해 보건시스템이 국민건강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는 차기 정부에서 우선 혁신해야 할 홈헬스케어(home health care)를 도입하여 노인 보건, 장애우 재활, 산후관리, 그리고 야간 영유아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정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만성질환과 장기요양 요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대다수 노인들을 위해 간호서비스와 생활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노인간호홈(elderly nursing home)을 도입핵심과제 등 10대과제를 제안했다.
사회복지분야의 최균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우리 사회는 저출산, 인구고령화 같은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 보건의료,교육,고용, 주거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적극적사회정책의 추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회 보장, 지속 가능한 복지를 중심으로 해 통합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연계형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연금 등 사회보장 구조와 급여체계 개혁, 무상 복지 축소와 응익의 원칙 강화, 복지산업 활성화 등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균형복지의 개념을 도입해 평등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국가주도적 복지외에 생활복지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복지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이지만 교수(연세대학교 경영학과)는 “고용노동 개혁을 통한 ‘일할 기회 (Opportunities to Work)’을 제공하는 정부를 기대한다. 2030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가꿀 수 있으며, 여성분들이 경력단절 없이 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할 수 있으며, 고령 인력분들이 활기차게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 개혁이 핖요하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정책과 ‘산업-학교(고등학교, 대학교)-정부’가 산업 수요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2030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로 말미암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여성고용률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고령 인력들이 활기차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이동성을 강화하며, 임금체계 개편과 병행된 고용연장 정책을 추진해 ‘2030 청년과 고령인력 간의 일자리 상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동일 사업장에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부당한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불 주체(자영업 및 영세 중소기업 등)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인력들이 노동시장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서진형 회장(대한부동산학회)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단과 이에 대한 주택시장 추이를 통해 규제 중심의 정책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가격 제한, 양도소득세‧공시가격 현실화‧대출 규제 등 여러 방면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택시장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실시한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과도한 양도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양도소득세 규제는 거래를 통한 주택의 공급을 막는 원인이 됐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신축공급과 다주택자가 거래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이 각종 규제로 인해 모두 감소하면서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공급 불균형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장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가 현 정부의 해결과제로 남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세제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완화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요소를 낮추고 정책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방안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완화, 증여세 강화 등을 통하여 다주택자의 재고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주택공급이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 수요 측면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및 지역에 따른 규제 차별화 등도 폐지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1주택 취득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분야 발표를 한 양정호 교수(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는 “코로나속 학력 격차는 더욱 확대 됐다. 기로에 선 한국교육의 미래는 새로운 생활방식에 따른 변화되는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현 정부의 교욱정책 평가는 41%로 부정적이다. 차기정부는 기초, 인권, 지속 삼박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존재이유를 확인하고 학력향상과 교육의 기본 원칙을 재학립해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해아 한다. 교육은 기초학력이나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젠 인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 즉흥적 상황모면용 발표뿐인 정책을 지향하고 미래교육을 예측가능한 시스템 도입해 책무성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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