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채포된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채운뒤 용변을 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L씨에게 뒷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L씨(남, 만44세)는 지난 2월 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뒷 수갑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되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 L씨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약 1시간여 욕설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는 요청이 묵살되고 뒷 수갑상태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경찰이 진정인에 대해 뒷 수갑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이로 인해 바지를 적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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