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에 인센티브 적용 등 서민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민생 분야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릴레이 토론회 그 첫 번째로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 위기 정책대안 수립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 ‘서민금융활성화 정책과제’ 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서민금융과 인센티브를 연계해 서민금융비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시장 참여기관들이 역할분담을 재조정해 서민금융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하 금융감독원 실장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설립목적대로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별도기구 신설은 조직구성 등 시행초기 비용부담이 크고, 공적인 금융지원기구로서의 운영 효율성, 시혜성 기구로 오인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태식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은 “자산관리공사 설문조사 결과 서민층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대책이 생활자금 소액대출”이라며 “대안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단위의 금융소외 계층 지원 금융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사용 신용카드포인트, 국민주 등을 재원으로 기부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한 서민대출용 채권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헌욱 참여연대 서민희망사업단장 변호사는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적 관점에서의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민금융전담국책은행이나 서민금융기금을 설립하는 방안과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참조해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은 높은 잠재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이 높아 제도권 금융기관이 취급에 소극적이므로 공적 보증기관의 부분 신용보증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또는 저신용층 대상 대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소비자금융업무의 취급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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