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제주 우수, 경기·울산 큰 폭 상승, 부산, 강원, 전북, 경북 분발 필요

[표 1]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 17개 시도별 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2년 간격으로 분석했며 이중 소득·경제활동 지표는 매해 조사가 진행됐다. 올해 발간된 연구자료집 파일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 정책뉴스>한국장총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 수준은 17개 시·도의 평균 2019년 48.54점에서 68.19점으로 약 40% 가량 향상된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올해 테마조사에서 제외된 2개 영역의 기본 점수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전년에 비해 지역의 복지여건이 향상됐거나 지역 간 편차가 감소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 강원, 전북,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78.22점)이었으며 제주(75.30점)와 함께 2019년 종합조사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양호, 보통, 분발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했다. 경기도(67.1% 상승)와 울산(72.5% 상승)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두계단 상승한 양호등급에 속하게 됐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유일하게 복지분야와 교육분야 수준이 모두 향상한 유일한 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와 부산, 경북은 한 등급씩 하락했다.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은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을 합해 지자체 별 수준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점수는 45.37점으로 작년 조사(42.58점) 대비 6.6% 상승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제주의 점수는 작년에 비해 하락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점수가 향상됐다.

특히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서 대전은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 수준에 포함된 반면 강원, 전북, 경북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분발 수준에 머물렀다. 63.5% 상승한 충남의 향상율이 가장 높았다.

[표 2] 장애인 복지 분야 보건 및 자립지원 수준 17개 시도별 결과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등 7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됐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수준은 장애인의 의료 여건 향상을 위한 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사이의 예산 규모 차이로 인해 다른 지표에 비해 편차가 크게 벌어졌다. 우수등급인 대전, 양호등급인 대구, 충남, 제주를 제외한 13개 지자체는 모두 분발등급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우수등급에 속한 대전은 작년보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을 높이 향상한 반면 서울, 부산, 광주, 세종,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분발수준임에도 지원액이 하락해 향후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이 요구된다.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 수준 역시 대부분의 지자체가 분발 수준에 머물렀다. 이 부분 역시 대전만 우수 등급에 속했다. 인천, 경기, 충남, 경남은 양호수준에 속했으며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

오늘 이후에도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 세부 영역 가운데 ‘보건 및 자립지원’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심층 분석과 광역 단위의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심층 분석이 총 9편의 보도 자료로 공개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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