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기업 택배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A 업체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A 업체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400여 명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노동청은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일당을 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이들 중 상당수가 A 업체에서 한 달에 보름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한 점,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아울러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권익위는 "계속 근무 여부 등 실질적 근로 여부를 퇴직금 발생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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