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0년 최저생계비와 관련, “사회복지 예산 감축하려는 신호탄 아니냐”는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0년 최저생계비를 전년대비 2.75% 인상된 136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최저생계비는 50만4000원(1인 기준), 85만8000원(2인), 136만3091원(4인)이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며 수급자의 현금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준선이 된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 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계측조사)를 실시하며 비계측년도는 물가상승률만 반영,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2008년 전년대비 5.0%, 2009년 전년대비 4.8% 인상됐으며 최저생계비제가 도입된 이래 최저 3%에서 최고 7.7% 인상한 것에 비해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3%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 사회의 최빈곤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부터 도입되는 기초장애연금 대상자 선정과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있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간접자본의 예산을 축소하려 한다는 우려가 가시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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