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상을 승격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지난 18일 "그동안 형식적 운영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조정에 실질적 효과를 못내 장애인계의 비판을 받아온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계가 대폭 참여하는 상시적 실무기능을 갖춘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가칭)장애인위원회 설치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는 법안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장애인특위는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개선방안' 공청회의 후속대책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  보험가입을 원천 봉쇄해왔던 상법 제732조를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내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또 "장애인의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을 시정해야한다"며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인 특수건물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해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달안에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당 차원의 독자적인 법안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장차법안 마련은 정화원 의원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장애인특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독자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날 발표는 장애인특위가 지난 11일과 1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표 및 실무책임자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나온 것.

나 위원장은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애인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특위에 반영해야 할 당차원의 세부추진사업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7대 국회는 궁극적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기존의 복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하는 기본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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