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인식 저열…'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전근대적 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다.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하고,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실질적으로 일반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설 도입한 '공정수당'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가 "복지사를 일회용으로 내모는 현실에 마음이 답답하다"고 토로하자 "사람들이 '나는 정규직이 되어야겠다. 정규직이 아니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불안정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해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이라며 "공공영역에서 단기계약, 비정규 일자리에 추가 보상을 실시해 불만이 없게, 굳이 정규직이 아니어도 살 수 있겠다는 정도로 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조금이 아니고 훨씬, 확실히 더 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낮은 처우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토로에도 "동일노동에 동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보수체계의 단일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왜 그리 차이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상향평준화를 하자니 예산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티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뿌리는 결국 정부의 태도에 있다. 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니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직업이라기보다는 선행이라는 생각이 정부 당국자와 국민의 생각 속에 깔려 있다"며 "복지는 의무이자 권리이고 종사자는 당당한 하나의 직업이라고 보는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왜 복지혜택을 받으려 하느냐는 희한한 생각들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인 복지지출을 장기적으로 20%까지 올리자는 복지계의 요구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동석한 김성주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양시설협회 관계자의 제안에는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사회적 낙인이 있다"며 "정신병이라는 잘못된 표현이 있어 치료를 기피해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형님의 사례로 경험했다"고 말했다.

셋째 형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건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일찍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경우의 가족관계를 '정상가족'이라고 하는데, 미혼모의 경우는 비정상이냐"며 "사회적 오인이 있을 수 있으니 '전통가족'이라고 표현하자. 다른 형태의 가족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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