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층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노인의 연금 수급률은 여성의 약 2배에 달하며, 평균 연간 수급액 역시 남성이 여성의 1.7배 수준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함께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가명 정보 결합성과는 발표했다.

가명 정보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가명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면 새로운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개보위 등은 공·사 연금 등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기초자료가 분산돼 면밀한 분석이 곤란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가명 정보 결합 시범사례 중 가장 많은 약 340만 명의 행정 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에 활용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소득 수준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가입 기간 증가
우선 근로 연령층(20∼59세)의 노후소득보장 준비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로, 평균 가입 기간은 120개월로 나타났다.

집단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공적연금 가입률(77%)이 여성(66%)보다 약 11%포인트 높았다.

여성은 청년기(20∼39세) 이후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정체되는 반면 남성은 40세 이후 중장년층에서 가입 기간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 연령층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 기간이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의 가입률(81%)과 가입 기간(153.8개월)은 하위 20%의 가입률(52%)과 가입 기간(82.3개월)의 각각 약 1.6배, 1.9배였다.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 가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미가입자(생애 가입 기간 1개월 미만)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8%에 그쳤으나,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상위 3분의 1에 속하는 집단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39.7%를 차지했다.

◇ 65세 이상 연급 수급률 47%…연간 수급액 남성 861만원·여성 489만원
65세 이상 노인층의 노후소득보장 준비현황을 보면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비율은 약 47%로 이들이 받는 평균 연간 수급액 710만 원이었다.

성별에 따른 현황을 볼 때 남성 노인(66%)의 연금 수급률은 여성(33%)의 약 2배 수준이었다.

평균 연간 수급액 역시 남성(861만 원)이 여성(489만 원)의 약 1.7배 수준이었다.

연령별로 60∼79세 노인층의 연금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층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은 무연금자(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을 모두 수령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을 지탱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률은 연령 증가에 따라 높아졌다.

분석 결과 90세 이상 노인층의 기초연금 수급률(85.2%)은 65∼69세(60.1%)의 약 1.4배에 달했다.

또 전체 연금 수급액이 하위 3분의 1에 속하는 집단의 기초연금 수급률(75%)은 상위 3분의 1에 속하는 집단의 수급률(29%)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아울러 하위 3분의 1 집단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10.2%)의 상위 3분의 1 집단(4.5%)의 2배 수준을 웃돌았다.

관계부처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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