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복지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정부예산안과 조세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은 당초 13조9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 늘어난 22조5000억원이다. 각 부처에 산재된 간접연계사업 반영 시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민생예산은 대폭삭감 됐다.

민주당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예산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10년도에 7조7142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7조9731억원보다 3.2% 감소된 금액이다.

교육과 중소기업, 농어민, 지역현안사업 등 민생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예산은 올해 1조975억원보다 33.6% 줄어든 7289억원이다.

중소기업청 예산은 올해보다 3조5000억원 감소된 1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무려 71.4%나 삭감됐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신기보)은 올해 2조7000억원이었던 것이 전액 삭감됐다.

지방정부 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각각 0.3%(850억원), 6.9%(2조2502억원) 줄어든 26조4834억원과 30조4008억원이다.

농민들의 농사를 위한 화학비료가격지원은 올해 1508억원이 책정됐으나 전액 삭감됐다.

지방 도로.철도 예산은 31% 줄어든 10조, 호남고속철 예산은 58.9% 감소된 1975억원, 수도권광역철도 예산도 34.7% 삭감된 5389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도 41.9% 줄어든 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비 등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공허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종부세 개편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의 부족(2010년 23조, 5년간 90조 예상)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집중(약 23조, 연계사업 포함 30조)으로 인한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세수부족은 조세개편으로 예산보충하고 4대강 살리기 집중하기 위해 민생복지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결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생예산의 기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자 7000명을 제외하면서 예산 기준 157억1600만원을 삭감했다.

또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보면 도로예산 29.6%, 철도예산 25.6%, 주택예산 40.0% 등 지역SOC사업과 서민주택지원자금을 삭감하기도 했다.

주택예산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운동시설 신설 등에 쓰일 예산이었다.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 예산도 전년 대비 21억8700만원이 감소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총 81개 사업 중 48%인 39개 사업이 축소됐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순수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의 56개 사업 가운데 55.3%인 31개 사업도 삭감됐다.

연대는 “한마디로 서민위한 복지, 주택, 식품안전 예산을 축소하면서 국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주요 ‘부자감세’의 골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서민들의 소비가 많은 특정 품목과 소득에 대해 세금을 올리려는 정부 정책은 한마디로 부자감세로 빈 ‘곳간’ 결국 서민증세로 채우려는 처사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부자감세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원이 5년간 45조원이 감소될 전망이며 당장 내년에도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원이 부족할 실정이다.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지방세 감소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편중으로 사회복지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사회복지 관련 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2010년 예산안을 보면 앞으로 불안정한 사회복지사업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연대 관계자는 “진정으로 환경을 살리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악화의 원인인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일자리, 민생복지예산의 확충으로 보편적 복지성장 전략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도 “최저생계비를 낮게 잡을수록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을 감축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만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즉, 2010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의 긴축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간접자본의 예산을 축소하려 한다는 우려가 가시화 된 것이며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이를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도 서민과 민생은 없는 지지율 40%를 위한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한편 OECD의 200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공공지출과 최하위층 평균소득은 30개국 중 각각 30위, 24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복지 지출 등 국민 삶의 질 분야에서 후진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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