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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의학적 평가 면제 항목 신설해 고시 개정
박찬균 | 승인 2021.12.31 09:13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받는 근로능력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는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담긴다.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변형 ▲다리길이 차이 ▲인공관절 치환술 ▲척추고정 ▲척추변형 ▲무안구증·각막문신 ▲장기이식 ▲위루·장루·요루 ▲전절제술 등 10개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선정해, 평가 신청자가 이 질환이 있는 경우 의학적 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등록장애인은 이미 제출한 서류로 근로능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등록장애인의 경우 의학적 평가에서 2∼4단계나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절차를 개선했다.

김혜인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를 통해 매년 기초수급자 2만6천여 명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8억7천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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