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사진=사망 장애인 유족 제공]

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최근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인단체와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수구청은 이들을 즉각 해고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건 이후 복지시설 운영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며 "사회복지사 2명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달 초 복귀해 2개월가량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2명 가운데 A씨는 피해자에게 김밥을 강제로 먹인 학대치사 공범이며, B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중징계인 감봉과 경징계인 견책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연수구 측은 A씨 등이 징계 절차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데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별도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위탁 계약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사회복지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과 단체 측은 "학대 사건의 피의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점에서 구청의 안일한 인식이 드러난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강력한 항의와 투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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