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장애인복지 위해서는 의사들의 장애인에 관한 인식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달 3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제 2차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모의적용사업 장애인단체 자문단 위촉식’에서 신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은 “장애인등급판정은 의학적인 판정 외에 장애인 인권과 의식 등에 대한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이경석 정책이사(순천향대 교수)는 “모의적용사업은 의사가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역할은 기존과 같지만 등급을 바로 결정하지 않고 장애정도 등에 대한 소견을 기록하면 그 기록과 입증자료에 따라 판정의가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판정은 장애유무나 정도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이 없으면 평가하기 어렵다”며 “고도의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의사가 장애평가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현재 간단한 업무지침 등을 통해 장애판정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털어 놨다.

이어 “의사들이 장애평가의 중요성과 어려움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장애판정을 홀대하고 떠넘기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며 “장애평가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은 책자 하나로 해결하려 하는 현 정책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애평가는 의사들이 당연히 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한 뒤 “모의적용사업을 통해 2010년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모의적용사업은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기초근로능력평가, 복지욕구조사 등 종합적인 장애판정을 실시하고 복지기관과 연계하는 등 판정에서 서비스연계까지 종합 서비스구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자체 내부형과 외부형으로 나누어 서울 성북구 등 4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이용복 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장애관련 정책은 장애인들의 입장과 현실을 중심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앞으로 매달 1회씩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주제로 자문단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실장은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관련 예산이 올해까지만 편성돼 있다"며 문제해결에 관한 자문단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개발원은 이날 모의적용사업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허경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관리부장을 비롯한 15개 장애인 단체 사무처(총)장급 실무책임자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자문단 명단>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허경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관리부장
강민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조정실장
장기성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연구실장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신희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김대성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
박세영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무국장
이민선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강용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임규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본부장
유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
신봉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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