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보다는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지난달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개최한 ‘2010 활동보조서비스 예산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이같이 설파했다.
그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지난 2006년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이 노숙농성, 단식, 기어서 한강대교 건너기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며 “활동보조인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명이며 생활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정부의 예산 부족 논리에 의해 서비스 대상의 10%만 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신청이 금지되기도 했다”고 개탄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식사에만 180시간이 필요하다”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들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할당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장연은 ▲ 활동보조서비스예산 2458억으로 확대 ▲활동보조서비스대상자 3만5000명으로 확대 ▲월평균 100시간으로 확대 ▲ 독거특례 월 300시간으로 확대 ▲ 특례 대상을 장애인가정 출산, 육아와 그룹홈 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확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2010년 활동보조예산을 1387억으로, 대상자는 2만7000명, 평균시간은 78시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대표는 “이제 장애인 복지예산은 10월이면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며 “전재희 장관을 직접 만나서 요구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19일 복지부를 방문,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복지부 관계자를 통해 “급격한 예산확대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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