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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실…보장 현실화해야"
박찬균 | 승인 2022.01.05 15:39
부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제공]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정부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낮은 보장 수준의 수당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나 취약 노동자가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년간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올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3960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단체들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추진 속도도 더디고 보장 기간도 90∼120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상병급여 협약에서 제시한 최소 52주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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