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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하면 노령연금 깎는 제도 불합리…단계적 조정"
박찬균 | 승인 2022.01.05 15: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5일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일할수록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해서 소득이 생길 경우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퇴직자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것을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때부터 시행됐다.

이 후보는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평균 금액은 54만원에 불과해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추가 소득을 벌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한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노령연금이 깎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흐름과 역행한다"며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감액 제도를 점진적 폐지하는 안과 일정 소득액 이하에 대해 폐지하는 안 등이 제출돼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늘어난 삶의 시간만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며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앞으로는 제대로 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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