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한정됐다면 실질적 피해에 우선 지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아닌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에게 충분히 만족하게 드릴 수 없다면 조금 더 고통받는 분들, 영업 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이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2020년 방식, 국민의 약 83%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방식을 비교하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재작년의 예로 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며 "국민 일부를 배제할 경우 지급기준과 관련 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의제기로 지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보려면 신속히 지급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간이 지연되면 안 된다"며 "재정 여건이 전제된다면 2020년 사례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지난해 지원금을 선별 지원했을 당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앙부처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장관은 올해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전 장관은 특히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다만 방역당국의 고심 등에 대해 제시할 내용이 있고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즉시항고를 결정했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 확진자 확산 차단 등을 위해 고심 끝에 방역 패스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방역 패스를 무한정 확대·확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검토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 관련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간 10조 원 정도 기금이 마련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인구감소지역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지방소멸지역은 피해가 막심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미온적이었다"며 "더 과감한 특단의 대책과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한다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한다든지 특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전 장관은 또 "지난해가 '자치분권 2.0'의 제도를 만들었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이를 시행하는 시기"라며 "국민이 분권 관련 성과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 정책 등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 장관은 "수도권 부동산 무제가 심각하고,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정부, 전문가,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며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나라 정책도 필요하지만 수도권의 급박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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